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전문가 자문단 회의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환자단체 등의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간병 인력 고용 형태, 간병 인력 배치 등을 논의했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요양병원이 없으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 중심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2030년까지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