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사채 쓴 의사, 결국 폐업까지…“모야모야병 때문에 돌진” [금주의 사건사고]

세계일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1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550여명을 상대로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대학가에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 “100만원→1.6억으로”…추심 협박에 파혼까지

불법 사금융 일당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SNS에 올린 피해자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최대 연 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이들은 20만~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의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시달리며 파혼이나 해고 등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인 한 피해자는 처음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 해당 피해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 시험서 줄줄이 ‘0점’…‘AI 커닝’에 SKY 발칵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지난달 치러진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 중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세대 전공 과목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 대규모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에서도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다수가 적발됐다. 고려대 측은 “도저히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며 “이후 치러질 평가에서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와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세대 측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 ‘21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60대男 구속…뒤집힌 진술, 왜?

지난 13일 경기 부천 한 시장 내부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모습. 뉴스1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선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술이 뒤집힌 것을 두고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