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회동서 합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논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보유세 부담 늘 듯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방향과 강도를 놓고 입장을 달리했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9%로 확정되며 4년 연속 동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만남은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국토부 측에)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협의 채널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민간’, 국토부는 ‘공공’ 주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협의 채널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난 건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와 현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10·15 규제 발효 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인정 여부를 검토하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사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4년 연속 동결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져 부동산 민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당초 문재인정부 때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 69%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정부 때처럼 동결한 것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새 시세가 크게 올라 공시가격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늘 전망이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지난 1월 기준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