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공백에 檢 안팎 마찰 계속… 與 “정치검사 파면” 강공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세계일보

노만석 대행 사의 일파만파

檢 수뇌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
“사표로만 끝낼 사안 아냐” 목소리
향후 檢 개혁안 논의 또다른 불씨

정성호 “장관직 사퇴 바람직 않다”
김병기 “항명 검사장 보직해임을”
파면 규정 넣은 검사징계법 추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의 사표로만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 “정치검사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민주당이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에서 물러설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던진 모습이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노 대행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지휘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 잘못된 항소포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지휘라인 모두 상세한 전말을 공개하고 진상을 확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출석하는 법무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선 “이번 논란의 본질은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간부급 검사는 “‘신중 검토’하란 얘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대한 명백한 자백”이라고 정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차장은 결국 대행이고 사실상 허수아비 아니겠느냐”면서 “주무부서인 대검 반부패부장과 이 차관이 이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이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을 넘어 대검에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차관은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 지휘부가 항소 여부 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의견교환 절차나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검찰 내부에 상처를 남겼다. 일선의 한 검사는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총장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때는 적어도 총장이 대검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총장이 자기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선 그러한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조차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퇴 요구를 받는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인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검사들의 이번 집단 움직임은 검찰 개혁안 논의 과정에 또다른 불씨를 남겼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면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사징계법엔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달리 파면 규정이 없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론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