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노조 자문 변호사인 정지욱 변호사를 초청해 ‘악성민원 대응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변호사는 악성민원 유형과 원인을 짚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악성민원은 폭언과 협박을 포함한 물리적 위협이나 과도한 반복 민원 제기, 허위 주장, 명예훼손 등으로 나타난다”며 “제도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악성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방법 핵심은 감정이 아닌 절차와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악성민원에 대해 감정으로 맞받아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거가 수집된 경우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2023년 9월 정 변호사와 악성·폭력 민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 변호사는 악성·폭력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 변호사는 원주고, 서강대 법학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원주에서 정지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공직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악성민원이 점점 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특강은 악성 민원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의 배경 지식 함양을 위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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