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에 딸깍"…매크로로 '탄핵 반대' 글 쏟아낸 58명 송치

정통망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9일부터 이틀간 헌재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로 탄핵 반대 게시글 4만40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링크로 57명이 단기간 내 헌재 홈페이지에 약 19만건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을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57명을 특정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