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내부 정보로 주가조작…3년간 163명 덜미

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려 ‘신규 사업 관련 제조시설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주요 사업과도 무관할 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고 해외파트너와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허위 공시까지 이뤄졌다. A씨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조치를 받았다.

한 회사 경영본부장 B씨는 재무회계팀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보고받으며 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웠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간 내부정보를 활용하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가 지속하는 것을 두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돼도 처벌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적다는 생각이 만연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부당이득의 5∼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국세청은 지난달 말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을 한 결과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대출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했고, A씨와 그의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 해외유학 자금·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농후했다.

이에 국세청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A씨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탐문에 나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제공

결제 대행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 B씨의 경우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수억 원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B씨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인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합동수색에 나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런데 합동수색반은 △수색 당시 B씨 태도가 태연한 점 △현금이 예상보다 적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바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 다시 잠복 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B씨 배우자가 재산을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정황이 나왔고, 2차 합동수색 끝에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추가 압류할 수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