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특혜 의혹…시민단체 “공공기여 축소”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주시가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해 수천억 원대의 공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면서 4000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사 뒷편에 자리한 옛 대한방직터. 전주=김동욱 기자

단체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 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시가 이를 용인해 3000억원 이상 공공 기여액이 축소됐다”며 “이는 명백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자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토지가격 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 기여액으로 확정했지만, 이 중 1030억원을 교통 개선 대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시민을 위한 공공 환수분이 줄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준주거 용지에 용적률 530%를 적용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법 취지를 무시한 난개발을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9월 29일 우범기 시장이 자광 전은수 대표이사에게 사업 승인서를 직접 전달하며 7년4개월에 걸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광은 총 6조2000억원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쇼핑몰, 호텔, 3536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3.3㎡에 2500만 안팎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초고분양가와 주변 교통 혼잡, 초고층 타워 건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지만, 아직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자광측이 밝힌 연내 착공 등 향후 절차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