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주거 부담 줄여준다

市, 아파트 전세난·월세화 심화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출산 땐 최장 10→12년 대출 연장
청년 월세지원 기준, 70만→90만원

아파트 전세난과 월세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은 월세 지원 기준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 지원하고 있다.

10·15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하락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8월18일(99.1)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 2025.11.3 [e-mail]/2025-11-03 11:40:0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서울의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898건으로, 2023년 같은 기간(3만2242건)보다 22.8% 감소했다. 앞선 6·27대책 등을 통해 대출 한도가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5.3%로, 월세 거래가 전년 대비 3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는 우선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한 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새로 추가해,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을 가능토록 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형태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에 12개월 치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이달 20일부터 적용되는 전환율은 5.5%로, 6개월마다 변경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은 기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