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

한국 무역 영향 보고서…국제 송금 수수료 6%→1%, 결제 시간 n일→n분 가능
"결제 패러다임 전환…국내 법제 정비 필요"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변화 추이. 연합뉴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는 전통적 무역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개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의 확산이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결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 뒤 제도적 신뢰가 확보되면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비해 무역·금융·규제 전반을 재편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계약상 효력이나 외환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과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