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성남시 종량제봉투…이유 살펴봤더니 [오상도의 경기유랑]

최근 화두는 종량제봉투…라면 봉지·볼펜 관련 가짜뉴스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지자체마다 골머리
성남시, 서울 광진구에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무상 제공
해남·과천·경주 이어 4번째 공유…“쓰레기 감소에 효과”

오늘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량제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원 과태료가 붙는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볼펜을 버리면 8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죠.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성남시의 가로 쓰레기통. 성남시 제공

수도권에선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2937t의 쓰레기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실제로 강원 고성군에선 봉투째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지 않고 직접 종량제봉투를 뜯는다고 합니다. 봉투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비닐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쓰레기양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종량제봉투에 담긴 문자·그림의 의미. 성남시 제공

◆ 성남시 ‘탄소배출량 도식화’…특허 종량제봉투 인기몰이

경기 성남시에선 특허받은 디자인의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줄이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전남 해남군, 2024년 11월 경기 과천시, 2024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이어 최근 서울 광진구가 디자인 공유를 요청하는 등 다른 시·군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종량제봉투는 시가 특허(2022년 2월18일)를 받아 디자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의 3개 종류입니다.

성남시의 종량제봉투 종류별 디자인. 성남시 제공

봉투마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문자와 숫자, 그림으로 표시됐고 배출금지 품목과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도 담겼습니다. 편리하게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최근 광진구가 보내온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검토해 무상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해남군, 과천·경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분리수거장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 쓰레기의 경제학?…‘거리 쓰레기통’ 30년 만에 부활

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했죠.

20ℓ짜리 종량제봉투의 경우 5.2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담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을, 지난해 7월 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확산과 관련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 30년 만에 거리의 쓰레기통을 부활시켰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고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지금까지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쓰레기통 1000조(일반쓰레기통 75ℓ+재활용품통 75ℓ 한 세트)를 설치한 뒤 지난 6월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에선 만족도와 품질 점수 모두 86점 넘게 나왔습니다. 

시는 쓰레기통 추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도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편의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처럼 기초지자체의 다양하고 소소한 쓰레기 관련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