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민이 믿는 기관, 더 많은 권한은 필연”

문형배 前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사권 논쟁 속 경찰에 힘 싣기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에 비해 높다면서 “주권자(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배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연사로 나서 검·경 수사권 논쟁이 붙은 현 상황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런 것들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논의를 들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구절을 ‘신뢰’에 빗대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은 당연한데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며 “제가 들은 여론을 전하자면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수사역량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좌우명이 공직자였을 때 ‘정직’이었으나 현재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면서도 “정치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