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경찰 강의서 “주권자 신임 받는 기관, 권한 더 갖는 것은 필연”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권한 배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권자(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특별 강연하고 있다. 뉴스1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의 연사로 나서 검·경 수사 권한 논쟁이 붙은 현 상황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들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논의를 들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었다”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구절을 ‘신뢰’에 빗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은 당연한데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들은 여론을 전하자면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경찰이 수사역량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좌우명이 공직자였을 때 ‘정직’이었으나 현재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며 “사회통합, 시민사회 결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는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특별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전 대행은 최근 강연과 페이스북글 등을 통해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관해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 마음에 안 드나보다”라며 “예전엔 한쪽에서 (문자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온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면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라는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구절을 변명 대신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경찰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원된 경비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 경찰기동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