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 野 “합의문 없는 백지외교”

에이펙 성과·후속조치 놓고 공방

與, 관세협상 지원 특위 구성 착수
野 “팩트시트도 없어” 협상 혹평

예정처 “대미투자 국회 비준 검토를”

여야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의 득실 및 후속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에이펙 관련 성과를 극찬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당내 특위 설치도 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문이 없는 백지 외교’라며 혹평을 이어갔다. 이러한 여야 공방은 11월에 이어질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에이펙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고 5일쯤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구체적인 문서로 남기는 ‘팩트시트’를 확정하면 이를 넘겨받아 국회 협력 사안을 추릴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번 협상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딴죽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에이펙 기간 동안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혹평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간 간극이 큰 만큼 후속조치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조선, 방산 협력 사업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관세협상에 따른 1조9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과 관련해선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해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민간의 인프라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