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장관들, ‘경주선언’서 빠진 “WTO 중요성 인정” 공동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외교·통상 장관들이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1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함을 드러내 온 ‘자유 무역’ 문구가 정상 단위 합의문인 ‘경주 선언’에서는 빠졌지만,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들어가면서 에이펙의 기본 정신은 지켰다고 평가된다.

에이펙 21개 회원 외교·통상 장관들은 합동각료회의(AMM)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이끌고 WTO의 적실성(실제에 들어맞는 성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에이펙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상들이 만장일치해야 하는 경주 선언에는 2021∼2024년 정상회의 공동선언들에서 빠짐없이 포함했던 ‘WTO가 핵심을 이루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빠졌다. 달라진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했다는 것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이번 선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됐다.

결국 경주 선언에서 자유무역이 다뤄지지 않은 대신 AMM 공동성명에서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종 점검 식으로 여는 각료급 회의다. 에이펙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과 의장국의 핵심 성과,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모두 점검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이번 AMM회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틀 뒤인 이날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과 함께 발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MM 공동성명은 지난달 31일 자정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내용 협상이 새벽까지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실무협상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 온라인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