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3년 만에 금지 기조서 정책 선회
시진핑과 회담 1시간 전 전격 발표
SCMP “中, 세계 전략적 균형 명시”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에 나서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양국 모두 ‘핵 균형’을 명분으로 핵무장 능력 증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시험과 동등한 기준의 실험을 시작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핵 무력 순위는) 러시아가 2위이고, 중국이 한참 뒤떨어진 3위지만 5년 안에 (미국과) 동률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래로 33년간 핵실험 금지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고려한 ‘동등한 기준’이라는 말로 미뤄볼 때 핵폭탄을 터뜨리는 핵실험보다 미사일이나 해저 핵 자산의 위력을 과시하는 성능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핵실험 재개 명령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새로운 협상 지렛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이던 2020년에도 핵폭발 시험을 논의했으며, 당시 한 고위급 당국자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향후 5년간 핵무기 확장·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핵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2차 타격이란 적의 핵 공격(1차 타격)으로 핵 반격 능력이 일정 부분 파괴된 이후 숨겨진 핵전력으로 감행하는 보복 공격이다.
SCMP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승인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목적의 핵 능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SCMP는 중국의 핵무기 확장과 현대화의 명분으로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20기 4중전회의 공식 문건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 동일한 수의 (핵) 탄두를 보유하기보다는 2차 핵 타격 능력을 갖추려 할 것이고, 이는 1000개의 핵탄두 확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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