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직개편안, 초유의 5회 연속 부결

민주 시의원들 대거 반대표
국힘 “다수당의 폭정” 반발
AI전략담당관 신설 등 대립
市 “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섯 번째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기록됐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2차 조직개편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돼 결국 좌초됐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인공지능)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AI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좌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AI 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단도 “이는 시민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덕희 대표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반복된 부결사태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