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불평등 키웠다’…자산 격차 최근 7년간 심화

국회입법조사처, 27일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공개
가구 소득 상위 20%가 상위 대학 진학 가능성 높아져
1인 가구·읍면 지역 거주·저소득 건강 상태 나빠질 확률↑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된 반면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져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영역을 두루 살펴 산출한 지수로, 국회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불평등이 심화했다.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나, 자산·교육·건강 등 3개 분야의 불평등은 모두 심화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지면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2012∼2024년 순 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소폭 앞섰다.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히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구 소득 상위 20%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이거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평등의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세대는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교육이 24.2%를 차지했으나 젊은 세대(Z·M·X세대)는 자산 기여도가 42.5∼44.7%에 달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