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파국 피하자’…희토류·관세 확전 일단 멈춤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가닥
대중 100% 관세 추가도 안할 듯
“상호해결책 기본적 합의 도달”

강훈식 “희토류, 전략산업 육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 당국자 간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의 100%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갈등 확전이 가져올 양국 경제의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과 윈윈이며, 협력하면 서로 이익을 얻지만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미국은 100%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흔들며 ‘무역 치킨 게임’을 벌였으나 급격히 휴전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영향이 부담이다. 지난 4월 당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중국과의 갈등을 일단락짓고, 미·중 관계의 안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바람도 읽힌다.

중국도 대미 수출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을 막고,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확대할 빌미를 주는 것도 손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긴장과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에 민간용 희토류 수출통제는 완화하되 군사용 희토류는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학자 셰궈충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의 방향과 관계없이 중국이 최근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철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불안 요소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상호 해결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버린다면 양국간 관계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무역협정 또는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친중’으로 기울지 않고 미국 편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