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에 현금성 지원 반복…’ 이명연 전북도의원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시급”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성 지원을 반복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전북도의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그런데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전 검토 절차와 형평성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도의회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