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 사다리 무너져”…‘소득계층 고착화’ 갈수록 심화

지난 2023년 소득계층 이동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행정자료를 결합해 약 1100만 명의 소득 변화를 연도별로 추적하는 패널 통계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소득분위의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한 사람은 34.1%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의 영향,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로 하락 추이에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이동 상향과 하향이 다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하위 계층의 고착화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동성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35.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35.0%, 2022년 34.9%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나머지 65.9%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다.

2023년 기준 1분위(하위 20%)에 속했던 사람 중 다음 해에도 1분위에 머무른 비율(유지율)은 70.1%에 달했다. 5분위(상위 20%)의 유지 비율은 85.9%로 더 높았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51.4%), 3분위(56.0%), 4분위(66.0%)의 유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분위 이동은 주로 인접 분위로 이뤄졌다. 2분위의 소득이동성은 48.6%로 가장 높았고, 5분위가 14.1%로 가장 낮았다.

7년 간의 장기 이동성을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7년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3년까지 7년 내내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였다. 반면 2017년 5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7년간 5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59.3%에 달했다.

최 실장은 “1분위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1분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년 소득 분위가 상향 이동한 사람은 17.3%로, 하향 이동한 사람(16.8%)보다 0.5%p 많았다. 전년 대비 상향 이동(-0.3%p)과 하향 이동(-0.5%p) 모두 감소했지만, 하향 이동 감소 폭이 더 컸다.

성별로는 여성(35.2%)의 소득이동성이 남성(33.3%)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은 상향 이동 비율(18.1%)이 전년 대비 0.2%p 증가한 반면, 남성(16.6%)은 0.6%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40.4%)이 중장년층(40~64세·31.5%)과 노년층(65세 이상·25.0%)보다 높았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23.0%)이 하향 이동(17.4%)보다 많았지만, 중장년층(상향 14.7%, 하향 16.8%)과 노년층(상향 9.9%, 하향 15.1%)은 하향 이동이 더 많았다. 청년층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0.3%p, 0.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35.5%), 인천(35.4%), 경기(34.8%) 순으로 소득이동성이 높았고, 세종(30.5%), 전북(31.5%), 강원(31.8%) 순으로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금액 자체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람은 64.0%, 하락한 사람은 33.9%, 동일한 사람은 2.1%였다. 소득이 10% 미만 상승한 사람(22.3%)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청년층(67.5%)의 소득 상승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년층(52.4%)이 가장 낮았다.

한편 2017년과 2023년에 모두 소득이 있었던 청년층 중, 2018~2022년 사이 미취업(소득 없음) 경험이 있는 '간헐적 취업자'는 16.6%였다. 여성(21.3%)이 남성(12.8%)보다 간헐적 취업자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동성 자체는 간헐적 취업자(68.3%)가 지속 취업자(58.4%)보다 높았으나, 상향 이동만 보면 지속 취업자가 모든 분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1분위 탈출률은 지속 취업자(75.8%)가 간헐적 취업자(62.7%)보다 13.1%p 높았고, 5분위 유지율 역시 지속 취업자(79.5%)가 간헐적 취업자(27.0%)보다 52.5%p 높았다.

반면 하향 이동 비율은 2~5분위 모든 구간에서 간헐적 취업자(25.7%)가 지속 취업자(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실장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장에서 중단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면 노동소득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