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관세 외풍 속 ‘취임 100일’ 구윤철… 신설 재경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시험대 [정부부처 1급 인사 ‘하세월’]

조직개편과 통상협상의 외풍 속에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기재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구 부총리가 마주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올해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임명 열흘 만인 7월29일 방미길에 올랐고, 지난 100일간의 세 차례 해외출장지는 모두 미국이었다.

관세협상이란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바닥 친 경제를 반등시키는 것이 과제였다. 그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0%대로 내려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맞물려 내수경기도 꿈틀대는 모양새다.

장기적으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에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할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기재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구 부총리가 취임한 뒤로 그가 주재한 장관급 회의는 총 22회에 달했다. 기재부는 범부처가 대응해야 하는 사태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는데, 기재부가 분리되면 그 역할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부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과 금융 기능이 빠진 재정경제부가 향후 얼마나 정책을 조율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재부가 매년 내놓는 경제성장전략부터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이끄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협상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지만, 협상 이후의 조치는 누군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우려를 의식한 듯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와 함께 부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