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우울 등 정신건강 위기…5년간 진료 30% 늘어"

김선민 의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 필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을 찾은 자립준비청년이 5년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보호종료아동이라고도 불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천501명의 최근 5년(2020∼2024년)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898명으로 30.7% 증가했다.

2021년에는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며, 2023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9.5%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공

자립준비청년을 건강보험 가입자(4천955명)와 의료급여 수급자(3천546명)로 나눠 살펴보면 증가 폭은 건보 가입자에게서 컸으나, 전체 진료 인원 자체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경우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간 약 4배 이상 뛰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0∼600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이 기간 2020년 612명에서 2024년 572명으로 6.5%가량 감소했으나, 진료 인원 규모 자체가 건보 가입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환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와 우울증 등이 동반된 '정동장애'로 진료받은 경우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두 집단 모두 마찬가지였다.

김선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립 이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호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단계별로 개입하는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