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갭투자'·'실언'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며 일갈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며 "국감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허제는 국민을 짓누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나"반문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입안자 중 한 명으로,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여기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24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