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적 부진에… 與 “처장 사퇴” 野 “공수처 해체”

“공수처 정상화는 공수처장이 사퇴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 등을 지적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충돌했다. 공수처의 실적 부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며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를) 재구성해야지 이대로 가서 되겠나”라며 오 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 바라만 보나”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 아닌가”라며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곽 의원은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여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공수처를 키웠나.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많이 밀어줬지 않나. 결과적으로 망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실적 부진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좁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귀담아듣겠다”면서도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 면에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있어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43일 만인 지난 1월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