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맡을 상설특검 뜬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결정… 후속절차 진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일명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오른쪽)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상설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 있어 수사의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물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이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고 이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5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이달 20일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는 등 감찰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1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두 의혹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으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며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