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가능성에…환경단체 "졸속 심의" 규탄

환경∙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을 두고 “졸속 심의”라고 규탄했다.

탈핵시민행동, 부산탈핵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등 전국 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원안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23일 열렸던 제223회 원안위는 회의를 통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23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뉴시스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고리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할 지로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이다. 당시 원안위에서는 계획서와 함께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도 함께 상정됐으나 계속운전 건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결정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계획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9월까지 이를 검토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으나 항공기 사고 등 안전성 평가가 지적되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회의에 참가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진재용 위원은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 최신 안전 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채, 위법 소송 중에도 졸속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 규제’가 아니라 ‘가동 승인 쇼’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동의와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며, 원전을 비호하는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낡을 수밖에 없다. 초반에 발전소에서 생기는 잔고장 형태는 수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원전에는 정말 많은 부품과 설비가 필요한데, 수명을 연장할 때는 일부 설비만 교체한다. 그래서는 안전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드론이나 항공기 테러, 충돌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최신 원전 기준으로 40년 지난 고리 2호기까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한국원자력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냈다. 학회는 “고리 2호기는 2년 7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심사 내용이 타당하고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넘는 심사 끝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을 형식적 자료 보완 요구로 거듭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며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