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6명 신병 확보 불발… 암초 만난 尹 수사외압 규명 [3대 특검]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모 일병(순직 후 상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등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에 단계별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특검팀은 이튿날인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소속됐던 사단의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유일하게 피의자 신병 확보가 없었던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 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7명 중 이 전 장관을 비롯한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등 대면조사를 시도했던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영장 기각으로 일단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인지 등을 다음 주 정도에 논의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급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 특검팀 중 가장 수사 기간이 짧은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이달 29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