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부동산 안정 못 믿겠다”… ‘적절하지 않다’ 44%, ‘적절하다’ 37%

부동산세 ‘현 수준 유지’ 33%… ‘낮춰야’ 27%, ‘높여야’ 26%로 팽팽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안정보다는 실수요자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커진 셈이다.

24일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고 발표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7%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책이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눈에 띄는 건 30대 실수요층의 반감이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많은 30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24%에 그쳤다. 실수요자 대출까지 죄어버린 정책이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불만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도 부정 응답이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49%, ‘적절하다’는 36%로, 규제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이 냉랭함을 드러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찬반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39% vs 43%) 부정평가가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33%)와 ‘낮춰야 한다’(27%)·‘높여야 한다’(26%)가 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에는 54%가 찬성해, ‘보유보다 거래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