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국제 의제화… 대화여건 조성 노력을” [심층기획-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가오펑 中 칭다오대 특임교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남북 교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동북아 전문가 가오펑(高鵬·사진) 칭다오대 특임교수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국제 의제화하고 대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오 교수는 23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조(북·중) 관계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외부의 불필요한 추측을 불식시킨 상징적 사건”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전면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조 관계 균열설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덧붙였다.

가오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제한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완화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어도 이는 ‘가짜 완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북·러 밀착이 북한 외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오 교수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자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는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사안으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국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대화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북·미 관계가 일정 수준 완화되고 남북이 동시에 국경 지역의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만 실질적 대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한쪽의 유화 제스처만으로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정자 역할을 맡을 의지가 크지 않다”고 짚었다. 가오 교수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보인 일부 행보가 중국 내에서 비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은 관계 개선의 제스처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