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방위비 추가 증액 속전속결

GDP 2%로 증액 2년 앞당겨 달성 방침
납치 피해자들 면담 “김정은 만날 각오”
내각 지지율 71%… 역대 5번째로 높아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속전속결로 방위비 추가 증액에 나설 태세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은 지난 21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정예산(추경)을 편성,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으로, 이를 2%로 끌어올리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빗장을 풀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방위비를 추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투 방법의 표면화”를 이유로 3대 안보 문서를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한다”고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전보장상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힐 전망이다.

자민당이 우익 성향 유신회를 새 연립정부 상대로 맞이하면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의 연정 합의서에는 선제 반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 방위장비 이전 규제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년간 연정에 참여하다 이탈한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기능을 했다면 유신회는 ‘액셀’ 역할”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앞줄 가운데)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비행이나 낙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AP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코다 메구미(납치 당시 13살) 등 납북자 가족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납북자 가족들 간 면담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초 지지율은 젊은층, 남성 지지세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1057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1%로 이 신문이 1978년 동일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5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지지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자는 셈법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역대 2위 지지율(75%)로 출범한 2009년 9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8개월 만에 퇴진한 적이 있다며 첫 지지율이 높아도 단명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