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담당자 하루 34건 처리?…지자체 “업무 폭증 감당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행정 공백·업무 과부하 우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 33개 지역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담당할 인력이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허제 업무가 사실상 ‘1인 행정’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9곳(57%)이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도 대부분 “1인 담당 체제”…타 업무 병행도 일반적

서울에서는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 등 7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수원(영통·장안·팔달구)·성남(분당·수정·중원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 등 12곳이 모두 ‘1인 담당 체제’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토허제 외의 일반 부동산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토허제 지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면 기존 민원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하루 3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곳도

올 1~7월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신규 지정 지역의 담당자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안양시 동안구(34.3건),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은 하루 30건이 넘는 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정상적인 검토와 행정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행정 혼란 막으려면 국토부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

안 의원은 “10·15 대책처럼 광범위한 토허제 시행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담당자 교육·대국민 안내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