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재차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양국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몇 주간은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 측 수석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다. 한국 시각으로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후 3일 만에, 김 장관은 20일 귀국 후 2일 만에 재차 미국 땅을 밟았다.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며 “지난번(협상 때)엔 (미국 측과) 저녁도 함께했고 4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한 셈인데 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본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와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으나, 한 두개의 주요 쟁점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후 재방미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결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연결돼서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시 투자 기간을 3년6개월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개별 주제, 아이템에 대해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이게 기준이고 다 연계된 문제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된다 등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달러 투자 시 외환시장 충격을 피하려면 최소 150억~200억 달러 규모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나간 이야기들”이라며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어서 각자 분석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대전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미 간 투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돼서 이행도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면담한 후 애틀랜타로 이동해 즉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박도 하지 않는 초강행군 일정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 오늘은 러트닉 장관하고만 만난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협상을)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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