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4년 전원위 의결안건 최하위 수준…10건 중 7건 재상정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살펴보니

지난해 전원위 의결안건 18건으로 2015년 이래 최하
의결안건에서 재상정 안건 비중도 73.1%로 역대 최다
전원위 1회당 의결안건 수 0.75건으로 1건에도 못 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 심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전원위원회 의결안건 수가 최근 10년 중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중 7건꼴로 안건이 재상정되는 등 인권위원 사이 갈등으로 회의가 공전하면서 안건 처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가 올 7월 공개한 ‘2024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원위 의결안건 수는 18건으로 2015년(17건)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 정책을 찾아내 시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최근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원위 의결안건은 2024년 18건, 2023년 35건, 2022년 31건, 2021년 31건, 2020년 40건, 2019년 42건, 2018년 30건, 2017년 24건, 2016년 25건, 2015년 17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결안건을 두고 인권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원위 개최횟수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24회였다. 의결안건 수를 개최횟수로 단순히 나눠보면 전원위 1회당 의결안건 수는 0.75건으로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의결안건 재상정 비율도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의결안건에서 재상정 안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3.1%에 달했다. 연도별로 재상정 의결안건 비중 따져보면 2023년 12.5%, 2022년 6.1%, 2021년 13.9%였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등으로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도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제 폐지 요구를 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와 같은 각국의 인권기구가 속해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등급 강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보내 이달 27일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A등급’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 재상정 안건 비율이 높은 것은 중요한 정책 안건이 재상정되거나 안건의 중요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심층적인 논의와 숙의를 강화한 결과”라며 “의결안건 수 감소는 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위한 일시적인 내부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