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재산세 올리면 폭동… 집값 안정 해법은 종부세 중과”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라고 주장했다.

22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결국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종부세를 통해야지, 재산세율을 미국 수준의 절반만 올려도 거의 폭동 수준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부담하는 광범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재산세 인상은 효과보다 저항 커”

이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구조를 비교하며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46만 명(2.9%)에 불과하지만, 재산세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50만 원 오른다고 해서 집을 팔 사람은 없다”며 “재산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키울 뿐, 투기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며 “세금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되살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초고가·다주택자에 종부세 중과해야”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층 강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매물이 나오진 않더라도, 매수 희망자들의 지불 의사를 낮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돼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따라 바뀌는 세제, 신뢰 회복이 우선”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문화 때문에 세제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종부세를 복원하고,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 신뢰만 확보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신뢰”라며 “다음 정권이 다시 종부세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투기 심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