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 韓·日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韓·美 관세협상]

“3國 은행 총재들 WB·IMF 총회 중 논의
달러 의존도 낮추고 FTA 추진 전략 일환”
트럼프는 연일 ‘韓 3500억弗 투자’ 거론
WSJ “트럼프, 韓·日 투자 강제는 불법적”

중국이 한국·일본과 3자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채 상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CMP는 다만 “통화스와프 협정 형태나 2000년 5월 출범한 아시아 역내 통화스와프 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추가 논의가 이달 말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32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2020년 4000억위안(약 80조388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체결, 이달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무역 협상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판궁성(왼쪽부터)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일 합의가 다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 무역 협상에 마지막 ‘트럼프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거액의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으로 끌어낸 한국 35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며 강요해 얻은 돈”이라고 표현했다. 또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며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트럼프 2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 일본은 GDP의 4.4% 해당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가 계속 요구해온 대로 국방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