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에 대못” 부동산 역린 맹공… 몸 낮춘 與 ‘차관 논란’ 사과

세계일보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가열

野 “文정부 규제 만능주의 되풀이”
여권인사 부동산 내로남불 총공세
24일 吳시장과 강북 재개발 방문

與 “국민께 죄송” 역풍 진화 안간힘
“尹 무능 탓 집값상승… 野 왜곡” 반박
“집 지을 모든 땅 검토” 공급 강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에서도 여아 간 ‘부동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 일부 인사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키워드를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토부 차관의 실언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 실책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다.

◆野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초강도 규제를 발표한 여권 인사들이 오히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이 진보 정권의 ‘역린’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인트로 부동산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때도 국민이 부동산으로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 국민적 감정이 그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이슈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우세를 굳힐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일에는 오 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지역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10·15 정책은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대책”이라며 “현장 회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꽉 막아, 결국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라며 비판에 힘을 보탰다.

◆與 “국민의힘이 왜곡된 공포 조장”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 차단에도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는 왜곡된 공포감 조장”이라며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70%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3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 4년이 합쳐져 오늘의 주거 위기를 초래했다”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추가 논의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