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트럼프 2기 행정개혁 다시 보기

해고·사업축소 등 단기적 절감만 집중
정부 개혁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신뢰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철폐를 통해 연방정부 지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런 행정개혁 기조는 미국 행정사에서 낯설지 않다. 20세기 초 이후 미국의 행정개혁은 언제나 효율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추진됐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성과관리, 행정개혁위원회의 반복된 출범 등은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었다. 만약 트럼프 2기의 개혁에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진성과 일방성, 그리고 이념적 성격이 기존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DOGE는 출범 초기 2조달러 절감을 공언했으나, 이후 목표액은 1조달러, 다시 15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25년 4월에는 연방기관의 인력 감축과 계약 종료를 통해 1600억달러 절감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를 5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BS뉴스 역시 재무부 일일제표 분석을 통해 실제 확인 가능한 절감액은 60억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규제 철폐 역시 올해 9월, 5조달러 지출 삭감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보여주듯, 트럼프 2기의 행정개혁은 성과보다 수사에 가까운 면모가 강하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군인 급여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대신 연방 공무원 해고와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절감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대증요법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빈곤한 개혁 철학과 전략에 있다. 출발부터 치밀한 준비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조급함이 앞섰고, 머스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 또한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는 확증편향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 실종과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했다. 청사진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은 행정개혁이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개혁 시대는 지났다. 공공행정학자 드와이트 왈도가 지적했듯, ‘효율성은 행정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은 종종 효율성과 충돌하며, 정부는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 도전 앞에서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형태는 효율성을 넘어 포용성과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 행정개혁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행정개혁이 동일한 궤적을 밟을 필요는 없으나, 강력한 추진력과 정치적 결단력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교한 밑그림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덫을 넘어서는 행정개혁만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