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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거취 결정해야”

입력 : 2025-10-22 09:49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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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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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ICJ 재판관, 일본 4 대 한국 0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국제 분쟁을 전쟁 말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ICJ 재판관 15명은 저마다 국적이 다르다. 그 선출엔 대륙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 요르단(이상 아시아) 우간다 남아공 케냐(이상 아프리카) 슬로바키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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