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가 부산 행정까지 멈췄다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부산시에서도 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시의회 서지연(사진·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부산시 대표 홈페이지와 지방재정 시스템, 청년플랫폼, 120콜센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웹사이트가 통째로 중단되거나, 일부 복구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고로 총 34개 공공 시스템 중 18개는 ‘복구 중’이고, 6개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이 중단됐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은 355건에 달했다. 부산시는 긴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배포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행정 공백을 겪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온라인 민원창구를 긴급 개통해 164건의 접수를 처리했으나, 기존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지난달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민원현장 점검 확대(6회), 120콜센터 상담 전담 운영(10월 2일~18일), 방문 민원창구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사고 이후 임시 조치일 뿐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 행정망 해킹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데이터 관리 부실과 분산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국가 데이터 재난 상황에서 이중화·분산 저장 같은 필수 프로토콜조차 논의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정부가 예방보다 복구에만 몰두하고 그 부담을 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 연말 업무가 몰린 시기에 공무원들이 수기 처리와 대면 업무에 내몰리며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딘 복구에 더해 현장의 불편을 지방정부와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결국 현장 공무원의 희생과 과로에 의존해 버티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시민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재난 대비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