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50년 독점한 ‘대구시 금고’ 바뀌나?…대구 조례 없어 ‘사각지대’

50년간 대구시 예산 금고(金庫)를 아이엠(IM)뱅크(옛 대구은행)가 독점하다시피 해 운영의 실질적인 투명성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0조원의 예산을 굴리며 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국민의힘.중구1) 의원이 대구시 금고의 독점 체제를 수정할 조례안을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사진=뉴스1

임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원규, 김지만, 박소영, 박우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까지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에는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를 금고 약정 기간 만료 6개월 전 의무화 △금고 운영 상황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 별도 항목 신설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이용 편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금고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대구지역 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조항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대구시의원들 표결에 붙여 찬반 여부를 가른다. 

임 의원은 “시금고 선정에 경쟁이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편의 등 지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도 최근 대구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과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과 설명회, 재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IM뱅크와 농협은행이 제1·2금고로 재지정됐다”며 “I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온 것은 지역 점포망과 영업력에 기반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경쟁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금고는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를 맡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등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 은행 평가나 신인도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생각하면 매력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 평가 기준에는 정성 평가 등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다분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