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외협력 선택… 내각 불안정성은 여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수립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위기에 빠졌던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이로써 21일로 예정된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465석 중의원(하원)에서 두 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한다.

다만 새 연정은 느슨한 형태의 ‘각외(閣外)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불안정성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해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했으나, 유신회 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정치개혁 법안을 자민당이 실제 추진하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전국 289개 소선거구 중 절반 이상에서 양당 간 격돌이 이뤄졌던 만큼 향후 선거연대에 어려움이 큰 점도 협력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의 강경 우파 성향에 대해서는 “총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외관계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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