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3국’ 연대로 레버리지 강화한 北…李 정부, 장기적 영향력 확보 과제

북한이 최근 ‘핵 3국’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강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란 큰 베팅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19일 세종연구소는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의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정리했다.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서 동반 등장한 것은 신냉전 국제질서의 재부상을 알렸고, 3국 정상이 핵무기·반미진영으로 묶인 연합 전선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마감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화면·연합뉴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미온적 대응 속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한의 새로운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시사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중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 열병식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다극화 흐름을 보이는 국제 질서 속 북중러 대 한미일은 각각 경쟁적 블록을 형성하며 긴장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 보고서는 “북중러 협력은 아직 제도화 된 삼각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느슨한 파트너십의 성격”이라 보는 한편 “북러 동맹은 전례 없는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만명 규모의 해외 파병과 대규모 무기 공급은 북한의 경제 규모에 대비해 막대한 기여인데,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보상이 식량·연료·소규모 무기 지원에 한정된 불균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가 북한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 강화, 다자대화 및 북핵 관리 과정에서 실용적 외교를 병행”하는 것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직접 대화를 경계하기보다, 모든 대화 채널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있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한·일, 한·미·일 협력 심화와 대중·대러 외교 실용성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한국이 조정자로서 기여하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