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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쇄신 TF’ 충돌… “尹정부 표적감사 청산” “결과 뒤집기” [2025 국정감사]

입력 : 2025-10-16 18:49:17 수정 : 2025-10-16 22:50:13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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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해공무원 피격·월성 원전 등
與 “文정부 겨냥한 보복 감사”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추진도

野, 정책 감사 폐지에 강력 반발
“李대통령 입맛 맞춘 면책 선언”

여야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졌던 각종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의 감사가 문재인정부를 겨눈 정치감사이자 표적·하명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그간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23년 진행됐던 서해 사건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포문을 열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장이던 박 의원이 대북 특수정보(SI)를 국정원 서버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SI가 서버에 보존돼 있다고 국정원이 밝히면서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곤혹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마를 긁고 있다. 감사원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하다”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허정호 선임기자

박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그 감사 지시를) 당신이 했다”고 쏘아붙였다. 유 위원은 전임 감사원 사무총장이자 각종 정책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유 위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냐”며 “감사원 하수도가 터진 것도 전부 제 탓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몇 년 지나고 했으면 미래로 가야지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관저에 일본풍의 다다미 바닥재와 히노키(편백나무)탕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의 친분에 힘입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곳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김태영 대표는 “(관저)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히노키탕을 설치했냐는 질문엔 “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를 했으나) 눈으로 확인 못 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았던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13개 혐의가 전부 불문 처리됐다고 강조하며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최 원장과 유 위원에게 따졌다. 최 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유 위원은 “13개 다 불문 처리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전 의원이 “유 위원은 자신이 자행한 표적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위원들을 겁박했다”고 하자 유 위원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언성을 높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 진행과 관련해 퇴장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운영쇄신 TF 신설은 불법이자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TF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유 위원에게 물었다. 유 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 설치가 부당하다는 유 위원과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고 유 위원이 총장일 때도 똑같은 근거로 TF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 총장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감사계획을 국회와 상의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엔 “지금도 연말에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은 감사원 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감사원을 겨눠 “권력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3년 551건으로 급증한 데 대해 “정치적 표적·보복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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