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에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 목소리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무려 39만7522명에 달한다.

앞선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된 상태다.

잠적한 중국인들은 지난 9월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국내 입국했다.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체류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탈 중국인 6명은 잠적 2주가 흐른 상황이다. 반면 당국은 이들의 동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을 두면서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무비자 한시 허용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