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에 관리부실…” 900t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표류’

2년째 표류 중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어민 안전 방기한 해수부 행정 실패” 질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900t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이 허위 계약과 부처의 부실한 관리로 사실상 2년째 표류하면서 수리비와 재개 비용 등 최소 158억원의 추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사업 일환으로 총 1235억원을 들여 지난해 1월까지 900t급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동해어업관리단이 2척, 서해어업관리단이 3척을 담당했으나,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업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조선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900t급 선박을 건조할 시설이 없었음에도, 인근 업체의 생산 시설을 임차한 것처럼 제안서를 꾸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4일 계약 효력 정지 및 이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 계약이 사실상 허위임을 인정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명백한 행정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조 사업이 멈춘 이후 해수부는 대신 300t급 노후 어업지도선을 계속 운영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수리비로만 12억42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중단된 건조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146억8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용역 점검에서는 이미 제작된 선체 일부에서 뒤틀림·단차·부식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추가 검사를 의뢰한 뒤 “보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안 통과 즉시 입찰공고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평가위원을 부적격 인사로 지정하고,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한 행정 실패가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성물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잔여 공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수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