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먼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검증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면서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도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구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면서 “또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어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면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끝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