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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전체 주택 매수자의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주택 매매 거래는 강남구가 63%로 1위였으며 이어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