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연내 ‘1호 펀드’… “민간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심층기획]

5년간 150조 조성… 반도체·AI 등 투자
운용은 産銀… 민간 전문가가 의사결정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정책펀드다. 전략산업에 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용두사미에 그친 과거 ‘관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 주도 펀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규모는 150조원으로, 정부가 75조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조성하고 연기금·금융회사 등에서 75조원을 민간 매칭으로 채운다. 산업은행이 5년간 매년 15조원씩 보증채를 발행해 정부 자금을 마련하며, 일부 이자는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애초 정부는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이후 논의를 거쳐 50조원가량 액수를 늘렸다. 정부는 연내 1호 펀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수소·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이다. 정부는 특히 AI 분야에 30조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자금은 기업 지분투자뿐 아니라 공장 건설, 연구개발 인프라, 투융자 복합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펀드 운용은 산업은행 내 전담 부문이 맡고, 의사결정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운용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방향을 조율하며, 운용사 선정과 심사 과정에도 민간 의견을 반영한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민간 중심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청사진과 달리 시장에서는 과거 정책펀드의 한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작지 않다.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방향이 바뀌거나 자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돼 결국 단기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의 효과적 운용’ 리포트에서 “정부 주도의 자금 배분은 민간의 투자 판단을 왜곡시키고 중복 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분석’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투자 기업의 상장요건 완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