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창철, 중기청, 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23년 10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관계기관 간 이첩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실제 협업도 부족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지만, 지난 4 년 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0건’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술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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